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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 할인폭 축소의 원인

by 진실과거짓사이 2023. 1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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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(지방세) 할인율 축소의 원인은?

 

최근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보았을 것이다.

 

그런데 연납 할인율이 작년과 틀리게 7%로 고지 된 것을 보고

 

"이거 뭐지? 이거밖에 할인이 안되나?"

 

라고, 생각을 했을 것이다.

 

이것의 원인은 아래와 같다.

 

 

 

2020년 시행령 신설 23년 7%, 24년 5%, 25년 이후 3% 축소..

 

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내는데 1월에 미리 선납을 하게 되면

 

할인을 해주는 제도이나, 시행령 변경으로 인해 할인율이 축소가 된 것이다.

 

그러나, 고금리 시대로 인해 할인율에 대한 혜택 체감이 덜 해진것이 사실이다.

 

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 불만을 토로하였고,

 

정부에서는 하반기 자동차세 할인율 감소폭을 재검토 하기로 하였다고 한다.

 

(현재 7% 할인율을 유지할지, 혹은 5%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말이다.)

 

이 고금리 시대에 물가 상승을 비롯해 직간접적인 비용이 증가하였으며,

 

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, 정부차원에서 할인율에 대한

 

혜택을 지속 유지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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